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운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감증명서 1914년 도입 이래 110년 만이라고 하네요.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이미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중입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꼭 주민센터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범 운영으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 같은 용도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드디어 인감증명서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도장 즉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매도나 대출 신청 같은 재산권 관련 업무에 자주 사용돼 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2984만 통이나 발급됐다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류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동안 모든 발급 절차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은 컸습니다.
특히 전체 발급 건수 중 89.4%에 해당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면허 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런 다양하고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이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니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이번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면허 신청 등 목적인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전체 발급 건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 통 정도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방법 및 절차
<발급절차 및 진위확인 방법>
① 정부24(www.gov.kr) 접속
• 정부24 회원/비회원 로그인
단, PC에서만 발급 가능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을 확인
• 동․금융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
•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 진위확인 방법
▪ (문서확인번호)
정부24(www.gov.kr)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3단분할 바코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단,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시에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은 본인 인증이 필수라서 대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굳이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조건이겠죠?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 마크와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들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고 하니 정말 섬세하게 준비한 서비스죠.
이처럼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을 예정인데요.
이용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정부24 서버도 증설했고 콜센터 전담 창구(1588-2188)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범 운영 중이니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디지털 정부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감증명서 발급할 일이 있으시면 정부24로 무료발급받고 편리함을 만끽해보세요!
주민센터에서 기다리던 시간 이제는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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